​기술자료임치제도

작성자 : do20kg

 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거래관계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일정한 조건하에 서로 합의하여 핵심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고 임치설비를 갖춘 대·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안전하에 보관해 둠으로서 중소기업은 기술유출 위험을 줄일 수 있고 대기업은 해당 중소기업의 파산·폐업 시 임치물을 이용하여 관련기술을 안전하게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(대·중소기업협력재단, 2013).

  또한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 자료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·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자료임치센터의 중재로 기술임치제도가 운영되고 있다. 기술임치제도는 수탁·위탁기업의 자료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기술자료 임치를 할 수 있으며 대·중소기업간 기술자료 보호를 통해 서로간의 공동 자료 공유 및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업의 보호제도 중에 하나이다.

  법의 위반에 대해서는 타인의 기술자료를 절취 또는 횡령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 임치기술의 계약유형에는 삼자간 유형보다는 다자간 유형이 대부분이다. 기술임치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의 건수는 총 2,219건에 해당한다. 이용하는 산업의 분류별로 보면 기계소재 분야 31.28%, 전기전자 21.14%, 정보통신 21.45%, 섬유화학 26.14%로 기계소재 분야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. 기술자료 임치 법·제도를 확산시키기 방법으로 2012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, 지식경제부, 공정거래위원회, 방위사업청, 조달청, 중소기업청, 금융감독원 등의 정부 각 부처 및 기관에서는 기업 간 거래에서 임치제도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.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의 기술유출 문제는 임치제도의 유·무에 따라 기술협력에 영향을 준다. ​